각 부서의 소통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사라져도 감시하는곳 없습니다.

민원 글을 올려봐도 말단직원인 주무관님이 답변을 쥐어짜느라 고생 할 뿐 그 누구도 해결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주차타워관련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뒤져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담당공무원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서간 소통도 안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는 한지, 소수의 의견이라 그냥 묵살해버리려는게 아닌가, 결정권자가 아니니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편익과 안주를 위해 시키는 일만 하고 쉬쉬 덮어만 두려고 하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

비슷한 류의 익산시 타부서의 공고문들은 눈에 잘 띄게 올라와있고 다른시도 마찬가지던데, 왜 하필 익산시 주차타워관련과 추가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공고문 찾기도 어렵고 몇 번의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기준이 없다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 어쩜 그렇게 당당하신지 제대로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 분은 단 한분도 만나지 못했다는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알지 못해서 가만히만 있다가 봉변

남중동 주차타워관련으로

22년 7월 1차 주민설명회를 인근 주변 주민 전체공고가 아닌 이미 1차때부터 콕 찝어서 타당한 기준없이 인접이라는 단어로 몇몇집에만 우편통보로 불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22년 8월 집수리지원사업공고(22년)

22년 9월 주차타워 위치 타당성을 재검토해 봐야한다는 발의가 있었고,

22년 12월 주차타워 위치 반대로 뉴스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23년 1월 뉴스보도 후 다시 열린 2차 주민설명회는 또 다시 기존에 참여했던 주민만 모여 설계변경 및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23년 6월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선정(23년)

23년 7월 집수리지원사업공고(23년)

23년 9월 추가주차장 토지매매협의가 시작되었고,

23년 9월~10월 집수리지원사업(22년), 도시재생사업시공(23년) 철거대상7집 및 공터에 시공

24년 1월 추가주차장사업 부지 8필지 익산시등기완료되었습니다.

24년 5월 현재 이주못한 3집이 있음에도 바로 옆에서 빈집 철거중입니다.

담당부서는 명백한 기준설정도 없이 인접이라는 단어로 콕 찝에서 몇몇 주민에게만 알리고, 그로 인해서 내집앞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려 2년동안 알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일부만 콕찝어 진행한 주민설명회 중간중간 알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수리지원사업(22년8월,23년7월)이다 도시재생사업(22년5월, 23년6월)이다 하며 참여하게 해놓고는 정작 중요한 일은 쉬쉬하며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불공정하고 화가납니다.

무려 84억을 들여 만드는 주차타워 입니다. 신청사에 입주할 공무원외 직원이 1200여명이라고 합니다. 신청사 주차대수는 고작 483대인데 그래서 4층 주차장타워를 만드는게 아닙니까. 4층 주차타워역시 233대 밖에 되지 않아 직원수와 주차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만드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 때문에 피해보는 단 한명의 시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게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실때는 공정하게 타당성을 제시하신 뒤에 말씀하셔야지요. 무한반복으로 기준이 없다 이게 그냥 기준이다. 예산이 없다, 생각해보는 중이다. 소통없이 정해진 답변만 하는게 이게 무슨 공정한 행정처리인가요.

담당부서의 기준이 없이 진행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만히 있다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거로서 안전하고 편안한곳이 되어야하는 집의 가치를 상실하고 주차타워의 피해들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으며 주변 이웃까지 사라지면서 보안불안과 주차타워와 추가주차장이 생기면 차량이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은 높아진 상태가 되어 아이들과 주거지로서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음에도 이사조차 갈 수가 없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상가와 주차장들 사이에 2집만을 끼이게 해놓은 상황을 어찌 담당부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고 당당할 수 가있습니까? 주차타워를 아무리 친환경자재로 둘러싸고 높은 나무를 심는다한들 공기질적인 문제를 도움을 주겠거니이지 해결방법이 아니며 그 외의 피해와 주차장과 상가사이에 주거주택 단 2채만 남겨놓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철거하는 내내 오래된 구옥에 사는 저는 집안 전체가 흔들거림을 느끼고 밖을 수십번 왔다갔다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며 인접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시던데.

인접하지 않았으면 강한 진동과 소음 느끼지 않습니다.

무려 수억원의 세금을 써야하는데 기준이 없다?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하면 예산이 없다 생각만 해보겠다는 대답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안되면 안건을 올려서라도 해결해 주셔야지요. 담당과에서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따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집이 단 2집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는건지 매번 느끼지만 오히려 당당해하시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고 추가주차장사업지라고 공문에 표기되어있음에도 주차장추가부지가 유력한거지 결정된게 없다라는 기망하는 답변과 함께 연말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 담당자에게 인수인계 잘 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부서 이동이 이렇게 잦은 곳이었는지요. 주차타워관련으로 짓고있는 와중에 몇번의 담당자가 바뀌는 건가요.

단 한명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게 공정한 업무 처리 요청합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사라져버린 수천만원의 세금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 모여 만들어진 예산으로 행정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기준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 할 수 가있습니까?

철거하는 곳을 보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도 아깝다, 낭비라며 망설임 없이 말할 정도인데 어찌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어른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기준 없이 마구 세금 낭비를 하고도 감시 대상조차 공무원이니 내 식구 감싸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주차타워 피해지역을 40면의 추가주차장 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철거 대상인 7채 중에 3가구가 이주 전인데도 빈집인 2곳을 아침 7시부터 철거 중입니다. 빨리 집을 비우라는 무언의 압박 같기도하고 말없이 철거공사를 하는 통에 우당탕탕 소리에 놀라 담이 붙어 있는 이주 전인 바로옆 이웃은 집이 무너질까 불안해서 철거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1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신청사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2년선정된 집수리지원사업과 23년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일부가 23년 9월에 추가주차장부지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곳에도 수천만원의 사업비가 쓰였습니다.

철거중인 추가주차장 부지는 23년 9월에 철거대상지로 예정된 곳 입니다.

철거되는 집 중 22년 집수리지원사업이 선정 된 곳이 5집, 23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2집 및 공터에 몇 달 뒤 철거 될 것 임에도 23년 9~10월에 시공을 완료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누구의 편익을 위해 세금이 쓰였는지 궁금하고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하고 싶어도 밝혀줄 사람도 밝혀도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담당부서의 소통의 부재로 눈앞에서 한순간에 없어진 수천만원 세금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 회계과, 행정과에서도 확인하시고 감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말씀드립니다.

나. 민원인께서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소통부재 인한 예산낭비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9월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남중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은 개발방식의 주거재생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 집수리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자부담 부담)를 통한 경관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모사업)를 통한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에 대한 의미와 주민주도·주민참여 역할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자부담 부담, 공모사업)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진행과정에서 공영주차장사업 부근 사업은 미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재생시설계(063-859-558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